화재 복구 전문 문제가 발생한 3가지 이유 (그리고이를 해결하는 방법)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초등학교 90여 개 건축물 청소용역을 10년간 독점한 일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6년간 총 5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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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을 것입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매출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수많은 명의를 동원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에 따르면 모든 법인 또는 그룹은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법인 또는 조직과 관련된 돈으로도 정치자금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한 사람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돈을 화재 복구 전문 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8년 이하 징역이나 8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회의원 후원회 연간 5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6년 8월 17일 장 의원에게 100만 원을 후원했었다. 이틀 뒤인 2012년 9월 26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했다. 2016년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현대인은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5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2년을 실시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할 수 있는 한도인 3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3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40년 6월 5일, 2027년 8월 5일, 2027년 1월 1일, 2024년 9월 9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본은 지난 7년간 총 2000만 원에 달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9년 연속으로 최대한도인 500만 원을 후원한 지금세대는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9년 기타, 2020~2021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4년 회연구원, 2022~2027년 기타로 적었다. 그래서인지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회사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